목차
不當廉賣와 掠奪的 價格規制의 合理的 規制方案에 관한 硏究 / 孫永和 1
[요약] 1
I. 서론 2
II. 우리 나라의 현행 규제기준상의 문제점 3
1. 부당염매의 문제 3
2. 가격차별의 문제 4
III. 미국 반트러스트법상의 규제 5
1. 약탈가격에 대한 일반적 견해 5
2. 비용기준의 논쟁 - 변동비용인가 총비용인가 5
3. 시장구조기준-대법원 브루크·그룹(Broke·Group)판결 7
4. 가격차별에 대한 특별규정 8
5. 미국규정의 특징 12
IV. EU의 경쟁법상의 규제 12
1. 약탈가격에 대한 일반적 견해 12
2. AKZO판결의 약탈가격기준 14
3. Tetra Pak II판결의 약탈가격기준 15
4. EU규제의 특징 16
V. 결론 17
1. 부당염매규제의 명확화 17
2. 차별가격의 규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