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업협정과 독도 및 EEZ와의 관련성 : 일본외교의 정치문화적 특성에서 고찰 / 최장근 1
〈요지〉 1
서론 1
1. 일본외교의 정치문화적 특성 3
(1) 일본영토 형성과 그 인식 3
(2) 1965년 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련성 9
(3) 1998년 어업협정의 성립배경 11
2. 1998년 어업협정의 법적 지위와 정치문화적 의미 13
(1) EEZ 혹은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 관한 사항 14
(2) 잠정합의수역에 관한 사항 16
(3) 독도에 관련 사항 18
(4) EEZ 경계획선과의 관련 조항 20
3. 어업협정(1998)의 문제점과 대안 22
결론 24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