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거래상 지위남용으로서 불이익제공의 부당성 : 대상판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 이봉의 1
I. 사건의 개요 1
II. 대법원판결의 요지 2
III. 평석 3
1. '지위남용' 규제의 체계 3
2. '우월적 지위'의 해당성 4
3. '불이익제공'의 여부 6
4. 불이익제공의 '부당성' 여부 6
5. 맺는 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