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끼워팔기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통합상품을 중심으로 / 孫永和 1
I. 문제제기 1
II. 끼워팔기에 관한 서론적 고찰 2
1. 끼워팔기의 의의 및 종류 2
2. 끼워팔기의 요건 및 위법성 3
3. 끼워팔기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4
III. 끼워팔기와 통합상품 4
1. 마이크로소프트사건의 개요 5
2. 끼워팔기와 통합상품과의 구분 8
3. 마이크로소프트사건을 통해서 본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 12
IV. 끼워팔기에 관한 기타의 문제 14
1. 주된 상품시장에서 사업자가 갖는 힘의 정도 14
2.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이 없는 병렬적 끼워팔기 15
V. 결론 16
참고문헌 18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