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지털콘텐츠를 둘러싼 법률문제 / 孫永和 1
I. 서론 1
II. 저작권법상의 디지털콘텐츠보호와 그 한계 2
1. 원저작물 2
2. 2차적 저작물 3
3. 편집저작물 3
4. 저작권법상의 보호의 한계 4
III.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문제 5
1. EU지침 5
2. 우리나라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6
IV.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법률문제 11
1. 저작물집중관리제도의 개선 11
2.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문제 12
V. 결론 16
참고문헌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