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방향 / 박미숙 1
I. 들어가는 말 1
II. 음란 개념의 확정가능성 3
1. 음란개념확정의 어려움 4
2. 음란물, 포르노그래피, 청소년유해물 그리고 저속 내지 선정물 7
3. 음란개념의 확정가능성 11
III. 음란물 규제근거로서의 사회유해성 13
1. 음란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13
2. 음란물 규제의 근거로서의 사회유해성의 의미 16
IV. 아동·청소년보호와 음란물규제 17
1.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의 17
2. 청소년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보호 18
3. 음란물규제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차별적 접근과 그 한계 19
V. 결론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