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28,27,1
1) 최저주거기준 도입의 주거정책적 필요성=28,27,1
2)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노력과 현황=28,27,2
2. 최저주거기준의 개념과 내용=29,28,1
1) 최저주거기준의 개념=29,28,2
2) 최저주거기준의 내용=30,29,2
3. 최저주거기준의 법률적 근거=31,30,1
1) 최저주거기준 도입의 헌법적 근거=31,30,3
2) 건축법과 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33,32,1
4.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와 관련환 외국의 입법례=33,32,1
1) 영국=33,32,2
2) 미국=34,33,1
3) 일본=34,33,2
4) 각국 입법례의 평가=35,34,1
5. 2001년 9월 입법예고된 주택법개정안의 최저주거기준 내용과 입법태도의 평가=35,34,1
1) 주택정책의 기본이념과 최저주거기준설정의 목적 제시=35,34,2
2) 최저주거기준 설정의 입법방식=36,35,1
3) 최저주거기준의 내용=36,35,1
4)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기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37,36,1
5) 최저주거기준의 간접적 활용방법의 규정=37,36,1
6) 최저주거기준의 직접적 활용방법의 규정=37,36,2
6. 주택법개정안 중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의 법률적 효력=38,37,6
7.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수준을 둘러싼 논의의 정리와 법제화의 필요성=4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