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작위와 공범 / 박미숙 1
I. 실마리 1
II. 작위·부작위 확정기준 2
1. 작위·부작위의 구별 2
2. 견해의 대립 3
3. 검토 7
III.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담형태와 정범·공범 여하 8
1.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및 공동정범의 성립여하 8
2. 부작위에 의한 종범 성립여하 10
3. 검토 22
IV. 맺음말 24
[Zusammenfassun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