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취하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 / 천진호 1
대상판결 :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0도4419 판결 1
[사실관계] 1
[공소사실의 요지] 2
[사건의 경과] 2
[대법원 판결요지] 4
[연구] 5
I. 문제제기 5
II. 재산상 이익 7
III. 재산적 처분행위(vermogensverfugung(이미지참조)) 17
IV. 결론 22
[Zusammenfassun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