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東北亞 經濟共同體 건설과 法·制度的 實踐課題 / 諸成鎬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개념 2
III.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논의와 그 실현 가능성 4
1.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관련 있는 몇 가지 선행적 논의 4
2.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실현가능성 5
IV.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실천과제 7
1. 다자간 합의에 의한 가칭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7
2. 동북아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및 협력사업의 성공 경험 축적 8
3.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지대 설치협정 체결 9
4.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 조치 및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 11
5. 경의선·경원선 철도연결 및 동북아 국가간 철도협력체제 구축 13
6. 자유로운 왕래 및 통행협정 체결과 경제정보 교환의 제도화 15
7. 가칭 동북아 개발기금 조성 또는 동북아개발은행 설치·운영 16
V. 결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