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幸福追求條項의 基本權性 / 林智奉 1
논문요지 1
I. 문제의 제기 2
II. 행복추구조항의 해석에 관한 우리 학설과 판례 3
1. 행복추구조항의 해석에 관한 학설의 대립 3
2. 행복추구조항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 5
3. 헌법재판소입장에 대한 비판 9
III. 미국에서의 행복추구조항 11
1. 미국초기의 헌법적 문서에 나타난 행복추구조항 11
2. 미국 주법원 판례와 연방법원 판례의 행복추구조항에 대한 이해 13
3. 미국에서의 행복추구조항에 대한 종합적 평가 15
IV. 일본헌법상의 행복추구조항과 독일헌법상의 인격권조항 15
1. 1946년 이후 일본헌법에서의 행복추구조항과 그 해석론 15
2. 독일헌법상의 인격권조항과 우리의 행복추구조항 17
V. 결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