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際刑事裁判所의 最近 設立 現況과 展望 / 金英石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 4
가. 제2차대전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 4
나. 제2차대전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소 4
III. 로마규정 채택의 의의 7
가. 로마규정 채택의 의의 7
나. 로마외교회의의 교섭과정 7
IV.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9
가. 서론 9
나. 집단살해죄 10
나. 인도에 반한 죄 11
다. 전쟁범죄 13
V. 국제형사재판소 구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14
가. 서론 14
나. 죄형법정주의 14
다.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16
VI.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18
가. 로마회의에서의 미국 입장 18
나. 현재의 미국입장과 향후 전망 19
VII. 결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