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議會請願 紹介節次의 위헌여부 : 헌재 1999. 11. 25. 97헌마54 결정에 대한 判例評釋을 겸하여 / 韓秀雄 1
논문요지 1
I. 머리말 2
II. 청원권의 헌법적 의미 및 기능 3
1. 비형식적, 보완적 권리구제절차 3
2. 국민과 국가 간의 대화 및 유대관계의 유지 4
3. 행정부에 대한 통제 5
4. 민주적 정치의사 형성과정에의 참여 5
III. 청원권의 법적 성격 6
1. 자유권적 성격 6
2. 청구권적 성격 7
3. 참정권적 성격 7
IV. 청원권의 보장내용 및 법적 구제절차 8
1. 효과적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의 보장 8
2. 국가기관에 자유롭게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의 보장 9
3.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통지를 받을 권리 13
4.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14
V. 청원의 수리기능 15
1. 소관 국가기관(주관관서) 15
2.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16
3. 국회 청원의 의미 및 중요성 18
VI. 국회청원의 소개절차의 위헌여부 21
1. 헌재 1999. 11. 25. 97헌마54 결정 21
2. 위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 23
VII. 맺는 말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