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101,101,1
I. 문제의 제기=102,102,3
II.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평등법리 일반론에 대한 비교=104,104,1
1. 미국의 3단계 평등심사 기준=104,104,4
2. 우리나라에서의 평등법리 일반론=108,108,3
II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주요 미국 판례=110,110,2
1. Bakke판결: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논란을 촉발시킨 최초의 판결=111,111,4
2. Orr판결: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결정=114,114,3
3. Weber판결:'고용'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합헌결정=116,116,3
4. Feeney판결:제대군인에 대한 공직채용특혜는 평등이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무관하다고 본 판결=119,119,2
5. Richmond판결: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엄격 심사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120,120,3
6. Mille v. Johnson판결:소수인종 우대의 선거구 확정에 대한 위헌결정=123,123,2
IV. 미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법리=124,124,1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리의 탄생=124,124,7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리의 발전과 연방대법원 판례의 최근 경향=130,130,5
V.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리의 한국에의 유입과 시행현황=134,134,1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위헌결정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관계=134,134,3
2. 우리의 시행현황=136,136,3
3. 우리나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갖는 특징=138,138,2
VI. 결론=139,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