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 김영석 1
1. 서론 1
2. 집단살해죄 4
가. 의의 4
나.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 5
3. 인도에 반한 죄 8
가. 의의 8
나.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개념의 역사적 발전 8
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 12
4. 전쟁범죄 24
가. 의의 24
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의 정의 25
5. 침략범죄 34
가. 의의 34
나. 침략범죄의 정의(Definition of Crime of Aggression) 35
다.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 요건(Conditions of Jurisdiction over Crime of Aggression by the ICC) 36
6.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37
7.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39
가. 로마회의에서의 미국 입장 39
나. 현재의 미국입장과 향후 전망 40
8. 관련문제 41
가. 미국에서의 9.11 테러 대참사와 로마규정상의 전쟁범죄 41
나. 미국에서의 9.11 테러 대참사와 로마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와 집단살해죄 42
9. 결론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