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상 양도담보와 형법상 재산범죄 : 기본개념과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 김성수 1
I. 들어가는 말 1
II. 비전형담보물권로서의 양도담보 3
1. 의의 3
2. 비전형담보의 입법례 4
III. 민법의 양도담보 5
1. 의의 5
2. 양도담보의 유형 5
3. 양도담보의 법적성질 6
4. 양도담보의 설정 10
5. 양도담보의 효력 10
6.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12
7. 양도담보의 대외적효력 13
8. 우선변제를 받을 효력 16
9. 기타의 문제 17
IV. 재산범죄로서의 양도담보 18
1. 서설 18
2. 횡령죄 및 배임죄 19
3. 기타의 문제 28
VI. 결론 29
참고문헌 31
1. 민사법 31
2. 형사법 32
3. 기타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