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언론시장과 독점규제정책 / 심영섭 1
1. 서론: 독일 언론시장의 규제원칙 1
2. 언론시장에서의 자본집중 현상 4
3. 자본집중과 독과정 규제법안 6
1) 합병규제 범위의 제한과 기본원칙 8
2) 합병에 관한 원칙 9
3) 수익과 시장점유율에 관한 평가 10
4) 신고의 의무 11
5) 연방독점방지청의 자본집중 심의 11
6) 장관의 허가 12
4. 비효율적인 자본집중 통제 14
1) 독일 언론기업의 자본집중 현황 14
2) 독일언론기업의 자본집중의 원인 17
5. 언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19
1) 유럽재건계획 19
2) 재건대출금고 19
3) 우편발송료 할인 20
4) 동독지역의 언론지원 20
6. 맺음말 22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