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법상 주식교환·주식이전에 관한 소고 / 魯赫俊 1
【초록】 1
ABSTRACT 3
I. 서론 5
II.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의의와 제도적 정당성 6
1. 도입배경 6
2.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개념 8
3.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이론적 정당성 9
4. 법적 성격 11
III. 입법례 12
1. 완전지주회사관계의 형성방법에 관한 입법례 12
2. 각 제도들의 비교 및 평가 17
IV.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상법상 문제 19
1. 소수주주의 보호절차 19
2. 자본충실의 원칙과의 관계 27
3. 회사채권자의 보호 40
4. 교부금과 배당 45
V.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증권거래법상 문제 51
1. 상장 및 상장폐지의 문제 51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 54
3. 우회상장의 규제 56
VI. 결론 57
■ 참고문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