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의 유럽공동체 역내적 효력 / 李成德 1
I. 서론 1
II.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과 그에 대한 ECJ의 관할권 3
1. 서론 3
2.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 4
III. 직접효력(direct effect)의 문제 7
IV. GATT/WTO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28
1. GATT의 특수성 : GATT에 대한 ECJ의 관할 문제 28
2. GATT/WTO협정의 직접효력문제 29
V. 결론 40
참고문헌 44
[요약]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