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경쟁법의 개혁논의와 시사점 / 이봉의 1
[요약] 1
I. Lisbon Agenda 2000 : 개혁의 동력 1
II. 유럽경쟁법의 체계와 최근의 경과 2
1. 규제체계 2
2. 규제동향 3
III. 개혁논의의 전개상황 5
1.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금지 5
2. 합병규제 9
IV. 시사점 12
1. 경쟁법·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12
2. 실체법적 측면 12
3. 절차법적 측면 13
4. 맺는 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