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준소득율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업종별·연도별 과표양성화의 추정 / 안종범 1
요약문 1
I. 서론 2
II. 사업소득세의 결정과정과 표준소득율 4
1.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신고납부제도 4
2. 표준소득률의 의미 5
3. 표준소득률의 활용 6
4. 신고납부제도하에서의 표준소득률의 활용 8
5/4. 소득세 탈루와 부가가치세 탈루의 관계 9
III. 수입과표양성화와 소득과표양성화 11
1. 수입과표양성화 12
2. 소득과표양성화 14
IV. 업종별·년도별 과표양성화 추정 20
V/VI. 정책시사점 27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