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세외의 비자발적 국민부담의 규모와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 최광 ; 주노종 1
요약문 1
I. 서론 2
I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III. 비자발적인 비조세 공공부담의 자원배분효과 6
1. 준조세와 공공재와의 관계 7
2. 준조세와 외부성과의 관계 9
IV. 공공부담의 평가분석과 효과 12
1. 람제이-보이텟스 가격설정 12
2. 공공부담의 평가기준 16
V. 준조세의 현황분석 24
VI. 결론 27
〈참고문헌〉 29
〈부록 1〉 업종별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 추이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