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장유인체계로서의 환경세 설정과 정책적 논의 / 이광수 ; 김일태 ; 이상호 1
요약문 1
I. 서론 2
II. 환경세의 이론적 논의 5
1. 기본 모형의 설정 5
2. 모형의 분석 7
3. 모형 분석의 결과 10
III. 이론적 논의의 한계 12
1. 정보력의 한계 12
2. 재정력의 한계 14
IV. 정책적 논의 : 환경세의 입안과 집행 16
1. 환경세의 정책적 형태 16
2. 정책수단의 선택 17
3. 지방자치제와 환경규제 19
4. 경쟁력과 국제무역 20
5. 정치적 영향 22
V. 환경세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3
〈참고문헌〉 25
〈부록〉 OECD 국가들의 환경세 현황(1997. 4월 기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