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이만우 1
요약문 1
I. 서론 2
II. 민영화의 의미 2
III.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1. Hardin-Moore의 민영화이론 5
2. Swann과 Stelzer의 민영화이론 8
IV. 우리 나라 주요 공기업의 현황 13
V. 우리 나라 공기업 비효율의 원인 15
VI.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17
VII. 현정부 민영화계획의 주요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
1. 1998하반~99년간 대규모민영화의 비현실성 19
2. 민영화정책의 목표가 불확실하다. 21
3. 지배구조에 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 23
4. 경쟁도입에 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 24
5. 민영화의 정치경제에 관한 이해와 대책이 부족하다. 25
6. 추진체계와 법적 장치에 문제가 있다. 26
7. 공기업의 다각화에 대한 부정일변도의 정책 26
VIII. 바람직한 민영화의 방향 27
1. 완전한 민영화 27
2. 적절한 민영화의 시기의 선택 27
3. 민영화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28
4. 새로운 한국형 대기업 모델의 정립 28
5.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선택 31
6.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32
7. 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3
IX. 결론 33
〈참고문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