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박완규 1
목차 1
I. 서론 2
II. 기존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3
III. 자치구 재정수요의 측정 5
1. 자치구 재정수요의 개념 5
2. 예산과목과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과의 연계 5
3.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문제점 7
IV.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 14
1. 새로운 측정단위의 선정 14
2. 보정방식의 활용 20
V. 새로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21
1. 조정교부금 배분규모 확대의 경우 22
2.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규모를 유지하는 경우 23
3. 역교부금제도와 세원공용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25
VI. 요약 및 결론 30
〈참고문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