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 대 민간' 갈등 : 공용수용의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 김일중 ; 양진석 1
목차 1
I. 서론 2
1. 대법원의 오류 / 고등법원의 승리 2
2. 글의 목적과 순서 4
II. 수용이론의 경제적 기반 6
1. 수용에 관한 경제적 접근의 개관 6
2. Michelman의 수용이론 : 경제효율성과 반도덕화비용 9
3. Blume, Rubinfeld, Shapiro의 수용이론 : 도덕적위해의 극복 14
4. Epstein의 규제수용이론 : 수용절차와 공정성 18
III. 수용이론의 핵심쟁점 : 비교평가 23
1. 공정성 확보의 극대화 23
2. 정부 도덕적위해의 견제 27
3. 사법과의 유기적 관계 : 법리의 일관성 추구 32
IV. 한국의 공용수용 : 잠정적 분석 35
1. 공용수용 관련 판례의 파악 및 수집과정 35
2. 공용수용 판례의 개관 37
V. 결론 : 주요발견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46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