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開城特區' 進出에 따른 韓國의 法的 對應 / 諸成鎬 1
논문요지 1
I. 서론 1
II.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 2
III.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
1. 법의 기본 4
2. 공업지구의 개발 및 관리기관 5
3. 기업 창설 및 출자 9
4. 기업의 경영활동 보장: 노무·물자조달·제품판매·화폐·금융·송금 10
7. 분쟁해결 12
8. 법의 효력 및 해석권 13
IV. 우리 기업의 개성특구 진출 시 법적 대응 및 고려사항 13
1. 법적용 시 제기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 13
2. 우리 기업의 진출 시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 17
V. 결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