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韓國 司法府의 根本的 問題點 分析과 그 解消方案의 摸索 / 신평 1
I. 머리말 1
II. 한국 사법부의 부정적 실상의 예 3
〔예1〕 3
〔예2〕 4
III. 한국 사법부의 파행의 원인 4
1. 사법무결점주의라는 그릇된 신화 4
2. 잘못된 조직원리-획일적 서열주의와 평등주의 7
IV. 한국 사법부 파행의 해소방안 9
1. 관료화, 계급화의 지양 10
2. 신상필법의 원칙 확립 11
3. 법원장 등 고위직 법원공무원 선거제의 시도 12
4. 배심제 혹은 참심제의 채택 13
5. 법관의 처우개선 16
V. 여론-사법권 독립 원칙과의 관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