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 시급하다 / 신운환 1
I.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특허사업(특허재판)의 역할과 중요성 1
II.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II-1. 주요 외국의 제도 3
II-2.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특허법원과 기술심리관제도) 4
II-3. 기술판사제도의 도입 - 이공계의 정당한 역할과 자존심 찾기 4
III. 특허침해소송 제2심은 특허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 5
III-1. 특허에 관한 분쟁의 종류 5
III-2. 특허침해소송 제2심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 해야 하는 이유 5
III-3. 재경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겉으로의 명분과 실질적인 이유 6
III-4. "수도권 지역 민원인들의 지리적 불편" 주장에 대한 검토 6
IV. 이제는 과학기술인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9
필자약력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