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기관의 합병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I / 신영수 1
I. 문제의 소재 1
II. 현행법상 금융기관합병의 규제체계와 심사주체 2
1. 현행 규제체계의 개관 2
2. 현행법상 심사주체에 관한 문제점 4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권 6
1. 사전협의 관련규정의 검토 6
2. 사전협의의 구속력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