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의의와 전망 / 박미숙 1
I. 서론 1
II. 사회봉사명령의 형벌적 이념과 이용형태 3
III.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의 이념과 법적 성격 6
IV.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1. 사회봉사명령의 위헌성여부 8
2.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과의 관계 11
3. 사회봉사명령 기피 또는 불응자에 대한 대응 12
4. 판결전조사제도의 활용 또는 판결전양형조사관제도의 도입 13
V. 전망 : 사회봉사명령의 적극적 활용방안 14
1. 벌금미납에 따른 대체수단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 15
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여부 17
VI. 맺음말 19
Zusammenfassung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