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 / 천진호 1
I. 문제제기 1
II. 사용권한 없는 자의 사용용도 내 행사에 있어서 "사용용도의 범위" 3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3
2. 학설과 판례의 논거에 대한 검토 8
III. 사용권한 있는 자의 사용용도 이외의 행사 13
IV. 사용권한 없는 자의 사용용도 이외의 행사 15
V. 결론 16
Zusammenfassung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