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통령의 특권과 사법: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김종철 1
I. 문제의 제기 1
II. 미국 연방헌법상의 대통령의 정보공개거부특권(executive privilege) 4
1. 대통령의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유형 4
2. 미국 대통령의 정보공개거부특권의 헌법적 근거와 필요성 10
3. 대통령의 정보공개거부특권의 부인론의 논거 13
4.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인정범위와 조건 17
5. 정보공개거부특권의 주체 23
III. 대통령의 민ㆍ형사상의 면책특권 24
1. 현직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24
2.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대한 민사소송 27
3. 현직대통령의 사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28
4. 대통령이외의 공직자의 특권인정여부 28
IV. 결론을 대신하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