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수범 이론의 발전과 전망 / 천진호 1
I. 서론 1
II.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2
III. 중지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면근거와 자의성 6
1. 중지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면근거 7
2. 중지미수범의 핵심적 표지로서의 자의성에 대한 판단 11
IV. 불능미수범의 위험성표지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19
V. 결론 27
Zusammenfassung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