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地方財政法의 現況과 立法政策課題 / 金性洙 1
I. 問題의 提起 1
II. 地方政府의 法體系와 財政分權化에 대한 立法的 欠缺 3
1. 헌법상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4
III. 地方財政의 狀況과 改革論議 - 財政分權化와 地方分權化特別法 8
1. 지방재정의 현황 8
2. 재정분권화와 지방분권화특별법 13
IV. 國家財政과 地方財政과의 關係 - 自律인가, 協力인가? 15
1. 자주재정권과 과세자주권의 확대 15
2. 이전재원의 확대와 지출자율성의 강화 - 협력적 지방재정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