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 尹大成 1
〈초록〉 1
I. 서설 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2. 연구내용 및 방법 3
3. 국내외의 연구동향(연구배경) 3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II.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일반론 4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과정과 논의 4
2. 상가건물임차권의 문제점 7
3.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0
III.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에 있어서 구체적 문제 13
1. 개관 13
2.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제 15
3. 대항력의 취득시기에 관한 문제 19
4. 대항력의 존속에 관한 문제 20
5. 대항력의 내용에 관한 문제 22
6. 준용규정에 관한 문제 28
IV. 결어 30
참고문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