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독점금지법상의 사소제도(私訴制度) / 윤세리 1
I. 서론 1
II. 손해배상(Damage) 2
1. 법적 근거 2
2.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2
3. 손해배상액의 산정 14
4. 시정조치 전치주의 27
III. 금지청구(Injunctive Relief) 27
1. 법적 근거 27
2. 법원의 역할 28
3. 사인이 원고인 경우 30
IV. 가처분(Preliminary Relief) 35
1. 가처분의 허용 근거 35
2. 가처분의 허용요건 35
3. 가처분의 허용정도 37
4. 불복방법 38
V. 피고의 면책사유 39
1. 제소기간(Statute of limitations) 39
2. In Pari Delicto(in equal fault) 40
3. 원고의 귀책사유(Unclean hands) 41
VI. 미국 사소제도에 대한 평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