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경쟁법의 집행체제 / 권오승 1
I. 머리말 1
II. 경쟁제한방지법의 집행체제 2
1. GWB의 관념 2
2. 질서위반행위 3
3. 사법상의 제재 5
4. 금지처분과 초과이득환수 8
III. 불공정경쟁방지법상 권리보호 10
1. 개설 10
2. 사법적 보호 12
3. 형법적 보호 27
IV. 요약 및 제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