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 경쟁법상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된 민사적 구제제도 / 김차동 1
1. 서론 1
2. 사소제도에 관련된 일본 독점금지법 중 관련규정 및 그 해석 3
가. 신구 조문 3
나. 위 각 조문의 해석 5
3. 독점금지법 개정의 경위 - 차지청구권(제24조) 도입과 손해배상청구권(제25조) 개정의 경위 12
가. 고도리가 위촉한 [독점금지법위반행위に계る민사적구제제도に관する연구회]가 결성되기 이전의 논의 12
나. [독점금지법위반행위に계る민사적구제제도に관する연구회]의 활동 13
다. 이를 기초로 독점금지법의 개정이 추진되어 2000. 5. 19.경 제147회 국회에서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공포되어 2001. 4. 1.자로 시행되었다. 13
4. 독점금지법 개정시 검토된 내용 - 독점금지법 위반행위 관련 민사적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회의 위 보고서를 중심으로 13
가. 차지청구권(제24조) 도입 13
나. 손해배상소송제도의 충실 18
5. 결론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