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체관계에 있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시장의 일괄획정 / 신영수 1
I. 들어가며 1
II. 독점금지법상 시장획정의 지위 2
III. 전통적 관련시장획정의 방식과 그 한계 4
1. 경제학적 시장개념의 규범적 변용 4
2. 용도의 합리적 대체가능성과 수요의 교차탄력성 기준의 내용 7
3. 공급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 10
4. 하부시장(submarket)에 대한 고려 11
5. 소결 : 전통적인 기준의 한계 12
IV. 비대체재를 중심으로 한 관련시장의 획정 15
1. 집합적 상품단위의 존재와 일괄적인 시장획정의 필요성 15
2. 일괄시장획정법이 적용된 판례 17
V. 일괄시장획정의 기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25
1. 거래적 상보성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 25
2. 범위의 경제를 기준으로 보는 견해 28
3. 거래적 상보성과 범위의 경제 : 두 기준에 대한 분석 30
VI. 거래적 상보성 이론 적용상의 문제점 32
1. 거래적 상보성의 입증 32
2. 거래적 상보성이 아닌 기능적 상보성의 문제 33
3. 일괄시장획정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 34
4. 집합내의 일부품목 공급자들의 존재에 대한 분석 36
VII. 맺으며 37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