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인프라로서 소득파악의 문제 : 실태와 정책과제 / 현진권 1
I. 서론 1
II. 소득보고의 실태 3
1. 부담금 기반 3
2. 분석결과 4
III. 소득파악을 위한 기본방향 7
1. 행정업무의 일원화 8
2. 성실신고 행위유도를 위한 제도 디자인 8
IV.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10
1. 부가가치세제에서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10
2. 투명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체계구축 11
3.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13
4. 조세정보의 공개 14
V. 결론 14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