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기관의 합병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II / 신영수 1
IV.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에 따른 심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가?[전호에 계속] 1
1. 총설 1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관할권에 대한 해석론 1
3.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5
4.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비판 6
V. 맺으며 -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제안 7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개선을 위한 모색 7
2. 심사주체의 일원화 필요성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