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반테러법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 / 諸成鎬 1
I. 서론 1
II. 미국의 반테러법 현황과 주요내용 2
1. 반테러법의 현황 및 제정경위 2
2. 항공기납치규제 관련 법의 주요내용 4
3. 국제테러규제법의 주요내용 6
4. 종합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 8
5. 애국법(Patriot Act)의 주요내용 9
6. 일반 형사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정 13
III. 애국법의 시행에 따른 주요쟁점과 시사점 14
1. 애국법의 시행과정에서의 주요쟁점 14
2. 애국법 등 미국의 반테러조치 강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24
IV.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시 고려사항 : 미 애국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27
1. 테러예방을 위한 감청의 필요성 27
2. 테러자금의 차단조치 강구 28
3. 테러범 미신고 및 은닉행위, 허위신고등 죄의 처벌 29
4. 기타 32
V. 결어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