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證券投資勸誘에 관한 法的 問題 : 美國法上의 展開를 중심으로 / 孫永和 1
[요약] 1
I. 서론 1
II. 우리 나라의 부당투자권유에 관한 규제 2
1. 증권거래법의 규정 2
2. 증권거래법의 규제목적 3
3. 부당권유의 불법행위책임 3
III. 미국법상의 간판이론 4
1. 간판이론의 의의 4
2. 권유의 합리적 근거 5
3. 규칙 10b-5와 증권업자의 고의 6
IV. 미국법상의 적합성원칙 8
1. 적합성원칙의 의의 8
2. NASD의 규칙 8
3. NYSE의 규칙 9
4. 적합성원칙의 위반유형 10
V. 결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