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벌금예납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 이찬희 1
1. 글을 시작하며 1
2. 벌금예납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1
3. 벌금예납제도의 이론적 근거 2
가. 효과적인 형벌의 집행 2
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제도 2
다. 징수인력과 예산낭비의 초래 2
라. 예납선택의 자유 2
마. 벌금예납제도의 문제점 2
V. 글을 마치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