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변호인참여권과 검찰수사의 민주화 / 장유식 1
1. 시작하며 1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2
1) 필요성 2
2) 참여권의 범위 2
3) 신문기일의 사전통지, 연기 등 3
4) 참여권의 한계 3
3. 법무부 개정안의 독소조항들 3
1) 참고인 강제구인제 3
2) 사법방해죄 4
3) 구속기간의 연장 4
4. 검찰의 수사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 5
1) 철야수사 금지 5
2) 사건기록열람을 허용 5
5. 마치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