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 이정희 1
1. 들어가며 1
2.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선인가 개정인가 2
3. 형사재판권 분야 3
1) 재판권 3
2) 수사과정 4
3) 재판과정 4
3. 민사청구권 분야 5
1)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서 문제점 5
2) 비공무 사건에 대한 배상에서 문제점 5
5. 글을 맺으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