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전자정보은행의 필요성 / 이승환 1
1. 유전자감식 1
2. 유전자정보은행 2
가. 유전자정보은행이란? 2
나. 외국의 사례 3
다. 입법의 선결과 입력대상자의 범위 4
3. 유전자정보은행에 인권 등의 문제는 없는가 5
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자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잠재적 우범자 취급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아닌가? 5
나. 입력자료는 개인의 질병에 대한 소인, 성격, 범죄성향 등과 관련된 자료가 아닌가? 5
다. 잔여검체나 DNA는? 6
라. 유전자정보은행에 입력된 자료를 수사기관이 남용한다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