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무·검찰의 개혁 : 그 목표와 방안 / 한상희 1
I. 들어가면서 1
II. 법무?검찰개혁의 이념과 방향 2
가. 사법개혁의 목표 2
나. 법무·검찰 개혁의 방향 2
III. 현황과 문제점 3
가. 조직·기능상의 문제 3
나. 고등검찰청의 위상문제 4
다. 검찰인사의 문제 5
라. 계층구조의 문제 5
IV. 대응방안 6
가. 법무부·검찰청의 상호독립성 강화방안 6
나. 검찰조직의 개선 12
다. 검사동일체원칙의 수정 14
IV. 결론 - 검찰의 민주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