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무·검찰 역할분담 검토 / 최운식 1
1. 검토 배경 1
2.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1
3. 외국 입법례 1
◇ 일본 1
◇ 미국(연방) 2
◇ 프랑스 3
◇ 독일 3
◇ 입법례 분석 4
◇ 법무·검찰 분리론 검토 4
◇ 분리론의 구체적 내용 검토 5
5. 결론 6
◇ 법무부 근무 검사 현황 7
◇ 국가변호사 제도 7
◇ 국법무행정혁신위원회 구성·운영 8